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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제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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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년법 제9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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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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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455, 2017. 4. 18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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